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중앙-지방간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과 개선과제

2020.07.14 류영아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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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과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를 강화하고 있음


o 행정안전부는 We-Tax(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를 운영하고 서울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는 자체 E-Tax(지방세납부시스템)를 운영 중임


□ 사용자, 예산, 기능 중심으로 We-Tax와 E-Tax를 비교·분석함


o 2019년 신규가입자는 We-Tax 88만명, 서울시 E-Tax 24만명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E-Tax 사용자는 3만명 이내임


o We-Tax는 국비와 지방비 총 508억 원이 소요된 반면, E-Tax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금고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였음


o We-Tax는 전국적 연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E-Tax는 지역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며 We-Tax와 연계됨


□ 지방세납부시스템과 관련한 향후 과제를 제시함


o 지방자치단체가 최초로 도입한 정책·사업이 우수할 경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조정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음


o 국가 전체적인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We-Tax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o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고 정부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지역은 현재와 같이 E-Tax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Ⅰ. 들어가며


Ⅱ. 지방세납부시스템 운영 현황


Ⅲ. 지방세납부시스템 비교·분석 결과


Ⅳ. 주요 개선방안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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