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과제

2021.05.28 이세진,김준헌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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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우리나라 상속세제 현황
가. 개요 및 연혁
나. 세율
다. 상속공제
라. 연도별 상속세 통계


3. 상속세제 개편 관련 쟁점
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나. 가업상속공제요건의 완화
다. 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


4. 나가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명목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과 더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각종 공제제도나 소득세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향후 상속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객관적 비교·검증을 통하여 합리적인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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