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03.11 이재윤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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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조세지출의 규모


3. 조세지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조세지출 항목 선정 관련 기준 마련 필요


(2) 일관성 있는 조세지출 항목 선정 필요


(3) 개별 세법상의 조세감면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4.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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