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익 기부 과세에 대한 입법과제

2020.04.29 문은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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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선의의 공익 기부에 대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부단체에 기부한 후 예상치 못한 과세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선의의 기부자를 구제하고 공익 기부를 활성화 시키는 취지에서, 이러한 형평에 반하는 과세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선제적 입법방안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형평면제처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현행 법률의 내용과 한계


(1) 현행 법률의 내용


(2) 선의의 공익 기부에 대한 과세 사례


(3) 현행 법률의 한계


3. 사법적 구제 방안의 한계


(1) 사법적 구제 가능성


(2) 사법적 구제의 한계


4. 독일의 형평면제처분제도 고찰


(1) 형평면제처분제도의 개념


(2) 형평면제처분 규정의 적용범위


(3) 형평면제처분권 행사의 제한


5. 공익기부자 구제제도 도입 필요성 논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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