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2021.06.17 류영아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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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재산세 제도의 법적 근거 및 현황
1. 지방세 개요
2.「지방세법」상 재산세 제도
3. 재산세 제도의 연혁
가. 재산세 제도의 도입
나. 재산세 제도의 개편
다. 현 정부의 재산세 제도
4. 재산세 제도의 성과 및 한계점
가. 재산세 제도의 성과
나. 재산세 제도의 한계점
5. 재산세 관련 통계자료
가. 최근 10년간 재산세 세입 규모
나. 재산세 관련 OECD 회원국 통계자료


Ⅲ. 재산세 제도의 주요 쟁점
1. 재산세 제도의 구성요소
2.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논의
가. 공시가격의 의의 및 운영성과
나. 주요 논의사항
3.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관한 논의
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의의 및 운영성과
나. 주요 논의사항
4. 표준세율 및 특례세율 적용에 관한 논의
가. 재산세 세율의 의의 및 운영성과
나. 주요 논의사항
5. 세부담상한제 적용에 관한 논의
가. 세부담상한제의 의의 및 운영성과
나. 주요 논의사항


Ⅳ. 결 론
1. 쟁점 정리
2. 향후 과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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