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조세법률주의의 현대적 의미와 과제

2021.06.25 이세진,임재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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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가. 연혁
나. 내용


3.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가. 지방세의 조례에 대한 위임
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과세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5. 나가며



우리 헌법은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오히려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 등을 방지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는 바,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위임입법이나 실질과세의 원칙 등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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