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연장의 쟁점과 시사점

2021.09.16 이세진,임재범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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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현황
가. 개요
나. 과세요건
다. 비과세 및 면세
라. 납부세액


3. 일몰연장의 연혁과 쟁점


4. 나가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연장 여부는 관련 특별회계들의 세수 보전 및 다른 목적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장기적 운용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채 2009년 이후 폐지법률의 시행일을 3년마다 반복하여 연장해 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금번 정기국회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연장 여부 및 향후 개편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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