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설탕세(Sugar Tax) 과세 동향과 시사점

2020.02.19 송민경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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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탕세(Sugar Tax)의 개념 및 등장 배경


(1) 설탕세의 개념


(2) 설탕세의 등장 배경


2. 영국


(1) 도입 배경 및 연혁


(2) 주요 내용(『Finance Act 2017』 제25조∼제61조)


3. 프랑스


(1) 도입 배경 및 연혁


(2) 주요 내용(『조세일반법(Code general des impots)』 제1613b조)


4. 이탈리아


(1) 도입 배경 및 연혁


(2) 주요 내용(『2020 Budget Law(Law n. 160 of 2019)』 제661조∼ 제676조)


5. 시사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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