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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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2020.06.16 조인식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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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수업을 대체하여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음


o 원격수업은 인터넷이나 방송 등을 이용하여 교수와 학생이 동일한 장소에 있지 않고 기존의 대면수업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동일하게 교육하는 것을 의미함


□ 하지만 대학 원격수업의 질이 낮고 원격수업 관련 기반이 미흡하여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 대학의 원격수업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과제를 검토할 수 있음


o 대학은 원격수업 관련 교수학습방법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정부는 원격수업에 필요한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이 구비된 센터를 지역별로 설치하여 원격수업 관련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대학생들의 원격수업 실시에 따른 등록금 반환에 대해서는 대학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도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o 대학 원격수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격수업 실시를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Ⅱ. 원격수업의 개념과 특징


Ⅲ. 대학 원격수업 관련 규정


Ⅳ. 대학 원격수업의 주요쟁점


Ⅴ. 대학 원격수업 관련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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