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제20대 국회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과 주요쟁점

2020.03.27 노성준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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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


(1) 특수교육법의 제·개정 연혁


(2) 제20대 국회 발의현황


3. 특수교육법 개정안 관련 주요쟁점


(1)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


(2) 특수학교 설치의 의무화


(3) CCTV 설치 의무화


4.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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