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제20대 국회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과 주요쟁점

2020.03.27 노성준

주 제 : 사회문화조사실 > 교육문화팀 > 특수교육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특수교육법의 입법동향

(1) 특수교육법의 제·개정 연혁

(2) 제20대 국회 발의현황

3. 특수교육법 개정안 관련 주요쟁점

(1) 어린이집을 특수교육기관에 포함

(2) 특수학교 설치의 의무화

(3) CCTV 설치 의무화

4. 나가며

연관 보고서

•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ㆍ정책적 개선과제...
•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 「선행교육규제법」상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 국제바칼로레아(IB) 운영 현황 및 국내 도입을 위한 과제: 고...
• 미국 「CARES Act」 중 코로나19 대응 교육 분야 지원 조항의 ...
• 청년층의 교육 이수 현황과 시사점
•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초·중·고교의 원격수업 및 학사일정 개...
• 대학의 원격수업 관련 쟁점과 개선과제
• K-MOOC(한국형 공개 온라인 강좌)의 현황과 개선과제
•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
•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관련 입법동향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