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2020.12.31 김광현,이재영,최정인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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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법조인 가운데 변호사 자격이 갖는 의미
2.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법학전문대학원
3. 법학전문대학원에 의한 변호사 양성
4. 연구의 대상과 범위


Ⅱ.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 및 도입 과정
1. 도입 취지
2. 도입 과정


Ⅲ.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한계점
1. 변호사 자격 부여 기준
2.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3. 실무 역량


Ⅳ.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개선 방안
1. 변호사 자격 부여 기준
2. 교육과정의 구성 및 운영
3. 실무교원
4. 리걸클리닉 과정 


Ⅴ. 결론


[부록] 주요국 법조인 교육과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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