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ㆍ정책적 개선과제

2021.06.30 이덕난,최재은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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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대안교육기관과 대안학교 관련 법령
1. 관련 법령
가. 대안교육기관법 에 따른 ‘등록 대안교육기관’
나. 학력인정 각종학교로서의 ‘인가 대안학교’
다. 대안교육분야 특성화학교
2. 대안학교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유형별 비교


Ⅲ.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및 대안학교 운영 현황
1.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실태
가.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 현황
나. A시ㆍ도의 코로나19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점검 현황
다.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실태
2. 인가 대안학교 현황
3. 대안교육분야 특성화중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Ⅳ. 코로나19 이후의 주요 쟁점
1.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의 학교 형태 운영 및 명칭 사용
2. 미등록 교육시설 실태조사
3.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서의 학생 안전 대책
4.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Ⅴ. 개선과제
1. 학생 안전을 위한 대안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2. 등록 유도 인센티브 제공 및 벌칙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3. 시ㆍ도의 자율적인 예산 지원 확대
4. 의무교육대상 이용 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제 도입 검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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