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미국 「CARES Act」 중 코로나19 대응 교육 분야 지원 조항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20.12.29 최재은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CARES Act」 교육 관련 조항의 주요 내용
3. 연방정부의 교육 안정화 기금
4. 특징 및 시사점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책인 CARES Act는 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초·중등교육 관련 면책 조항과 대학 및 대학생 재정지원 조항, 교육 안정화 기금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교육 안정화 기금은 전체 307억 5천만 달러 규모이고, ①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② 교육구와 대학 및 학생에 직접 지원, ③ 각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주지사 긴급교육지원금 등이 특징이다. 한국의 경우, 대학생 및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과 학업성취도 저하 및 격차에 대한 실태 파악, 교육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트위터
연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