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일본 국회 ICT 활용 논의와 시사점

2020.12.30 김유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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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일본 ICT 정책 개요
3. 일본 국회 ICT 활용 논의
4. 나가며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확대됨에 따라 비상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를 한층 더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디지털 정부(Digital Government)’ 개념을 새롭게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국회 차원에서도 위원회 심의 시 개인 태블릿 사용을 허용하는 등 ICT(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스가(菅) 내각의 정책에 맞춰서 일본 국회 내에서도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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