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2021.02.22 김예성,하혜영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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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광역연합 관련 법령
3. 광역연합 추진 현황
(1) 해외 사례
(2) 국내 사례
4. 향후 과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광역연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실효적인 광역연합 구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광역연합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광역협력사업의 발굴과 더불어 광역협력사업 기금 조성 등 예산지원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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