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2. 국내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
(1) 법적 근거
(2) 그동안 논의 사항
3. 주요국 사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항후 과제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분리형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각각 두고,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한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역별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기관구성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기관구성의 유형 모형을 개발하고, 이와 함께 기관구성의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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