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

2020.08.05 조인식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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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었고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제약으로 대학입시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o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입학전형에서 재학생 간에 또는 재수생과 비교하여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o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12월 3일로 연기하고, 코로나19를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유로 간주하여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변경을 승인함


o 일부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관련 사항을 변경하여 입학전형을 시행할 예정임


□ 코로나19로 인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대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정확한 대입정보 제공 등 공정한 대학입학전형 시행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임


o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코로나19에 대비한 세밀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o 대학입학전형 수립과 관리 체계를 단순화하여 대입전형의 변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Ⅰ. 서론


Ⅱ. 대학입학전형 관련 법령


Ⅲ. 대학입학전형 제도


Ⅳ. 코로나19 관련 대학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


V. 대학입학전형 시행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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