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친권 제재 관련 규정의 한계와 개선과제
국가는 법률의 제·개정, 전문기관의 설치, 경찰의 수사의무화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응해 왔지만,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위험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요청 등이 있으면 아동을 학대부모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권 정지, 제한, 상실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뿐 아니라, 친권 제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의 범위 또한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
1. 들어가며
2. 아동학대 근절 관련법
(1) 부모로부터 분리될 자녀의 권리
(2) 「아동학대처벌법」과 친권상실청구
(3) 「민법」의 친권상실, 정지, 제한 규정
3. 친권 제재 관련 현황과 규정의 한계
(1) 친권 제재 조치 현황
(2) 친권 제재 관련 규정의 한계
4. 미국의 친권 제재 규정
5. 개선과제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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