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o 연금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의 비경제활동인구와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등 적용의 사각지대 규모가 큼

o 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볼 때, 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정기적인 노후소득 확보 가능성이 낮아,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큼

o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적 방안

o 연금제도의 적용대상(특히 사업장가입자)의 확대

o 출산·군복무·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

o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 제20대와 제21대국회에서도 가입자 확대, 가입기간 추가산입, 보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입법화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옴

□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를 함께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Ⅰ. 서론

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현황

Ⅲ.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제도적 방안

Ⅳ.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입법화 동향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