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보호종료청소년 자립지원 방안:아동발달지원계좌(CDA)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과제

2020.10.20 허민숙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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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아동발달지원계좌 도입 및 운영 현황
(1) 아동발달지원계좌 제도의 도입
(2) 제도 운영 현황
3. 한계 및 문제점
4. 개선과제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 개정대상 법률
5. 나가며


아동발달지원계좌(CDA)는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초기비용을 마련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계좌 개설 아동의 60%만이 저축을 하고 있고, 찾아가지 않는 해지금액이 100억 원에 이르는 등 사업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원 대상 아동 전수의 CDA 개설, 적립, 후원자 연계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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