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장애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2020.10.15 허민숙,박진우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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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장애여성 출산·양육 현황, 지원 제도 및 한계
Ⅲ. 해외 장애부모 양육지원 사례
Ⅳ. 시사점 및 개선과제



■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장애여성의 모성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중임
- 임신·출산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별급여 지원 등이 있음


■ 그러나, 여성장애인 모성지원 사업은 출산 및 초기 양육지원에 집중되어 있음
- 장기적인 양육지원이 마련되어 있기 보다는, 일회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보장하는 법률 근거가 미미하고, 장애부모에 대한 정책적 인지 및 고려가 부족함
- 장애인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동적 역할만이 아니라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영국 및 호주에서는 장애부모가 자녀에 대한 돌봄, 양육, 교육의 책임자라는 인식 하에 장애인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현재 기본이념만을 규정하고 있는 장애부모의 양육권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장애부모가 자녀를 무사히 양육할 수 있도록 돌봄, 양육, 교육 지원 등이 보다 폭넓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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