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I. 서론
1. 정의
2.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목적
II. 수용자 관련 현황, 법률 및 지원 제도
1. 현황
가. 수용자 현황
나. 수용자 자녀 현황
2. 관련 법률
3. 지원 제도
4. 현장 사례 및 문제점
가. 사례
나. 문제점
III. 해외의 수용자 가족 지원 제도
1. 개요
2.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제기준·지침 및 주요 사례
가. 국제기준 및 지침
나. 주요 사례
3. 미국 사례
가. 관련 법률
나. 지원 제도
4. 영국 사례
가. 관련 법률
나. 지원 제도
5. 소결
IV. 개선과제
1. 수용자 자녀 발굴 방안 마련
2.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규정의 마련
3. 법률 개정을 통한 지원 방안 마련
가. 관련 개별법의 개정
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수용자 자녀 지원 방안 모색
4. 다부처 협력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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