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1.04.27 김여라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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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아동학대 언론 보도의 규제 현황
(1) 법률 규제
(2) 보도 준칙


3. 아동학대 언론 보도의 문제점
(1) 자극적인 이야기 구성
(2) 미성년자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 부족
(3)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4. 아동학대 언론 보도의 개선방안
(1) 법률 조항 신설
(2) 방송통신심의 및 제재조치 강화
(3)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


5. 나가며



최근 신생아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신체적 폭력부터 정신적 학대까지, 부모부터 친인척까지, 피해자ㆍ피해 유형ㆍ가해자 등이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는 자극적인 이야기 구성, 미성년자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 부족,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 위험성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관련 법률 개정, 방송통신심의 및 제재조치 강화, 언론의 전문성 및 자율규제 강화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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