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2021.11.15 김형진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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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한계점
1.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
가. 주요내용
1) 목적
2) 적용대상·범위
3) 부정청구 금지·제재
4) 신고자 보호·보상
5) 실효성 확보장치
나. 성과
2.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한계
가. 제재의 효과성 저하 우려
1) 환수 누락 우려
2) 제재 회피 우려
나. 신고자 보호·보상 미흡
1) 일부 보호·보상 제도의 흠결
2)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분산
다. 적용범위의 제한


Ⅲ. 해외의 입법례
1. 미국
가. 개관
나. 적용대상
다. 부정수익자 제재
라. 신고자 보호·보상
2. 영국
가. 개관
나. 적용대상
다. 부정수익자 제재
라. 신고자 보호·보상
3. 일본
가. 개관
나. 적용대상
다. 부정수익자 제재
라. 신고자 보호·보상
4. 시사점


Ⅳ. 개선방안
1. 제재의 효과성 보완
가. 기관간 연계 보완
나. 제재의 승계·대체적 제재수단 마련
2.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가. 신고자 보호·보상 흠결 보완
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일원화
3. 적용범위 확대


Ⅴ.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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