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재정분권 추진의 의의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며
2. 재정분권의 의의 및 주요연혁
1) 재정분권의 의의
2) 재정분권의 주요연혁
3. 현 정부 재정분권 추진의 주요내용
1) 1단계 재정분권
2) 2단계 재정분권
3) 제20대 국회의 개정법률안
4. 재정분권 관련 주요 쟁점
1)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협의
2)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재정분권 추진
3)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
4)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한 재정분권 추진
5)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정립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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