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유럽 지역 주요국의 법인차량 현황과 과세방식
1. 유럽 지역 주요국의 법인차량 현황
2.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방식

Ⅲ. 영국의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
1.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가. 법인 리스(LEASE)차량
나. 법인 구매차량
2. 법인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과세
가. 사용자에 대한 소득세
나. 법인에 대한 국민보험 기여금

Ⅳ. 우리나라의 법인차량 세제정책에 대한 시사점

유럽 지역에서 법인 등의 업무용 승용차는 신규 자동차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이 일상화되어 있다. OECD 회원국 중 27개국 업무용 차량의 개인적 혜택에 대한 과세방식을 조사한 Harding(2014)의 연구에 따르면, 영국은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과세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영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방식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된 이유는 영국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실행방안 중 하나인 휘발유·경유 등의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금지를 2030년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친환경 차량으로의 수요 흡수를 유도하여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또한, 사적 사용에 대한 추가과세를 통해 2019/20 회계연도에 80만명으로부터 17억 5천만파운드의 조세수입을 거두었으며, 법인으로부터 7억 5천만파운드의 국민보험 기여금을 징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법인차량에 대한 개인의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만큼 사적 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신 영국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개인소득에 연동한 현물급여 과세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