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재정준칙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
1. 들어가며
2. 재정준칙 도입 논의 경과 및 쟁점
(1) 재정준칙 도입 논의 경과
(2) 정부안 주요 내용
(3) 재정준칙 도입 관련 쟁점
3. 해외 사례 및 시사점
(1) 재정준칙 도입 및 운용 동향
(2) 2세대 재정준칙
(3) 최근 동향
4. 나가며
현재 국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 중인데, 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경직된 재정운용에 따라 재정의 경제안정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세계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이후에도 재정준칙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는 동시에 예외조항 발동 및 후속 관리방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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