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2021.08.19 이덕난,유지연,최재은

분 류 : NARS 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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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학교의 휴업 및 수업 관련 법령
1. 감염병 등에 따른 학교의 휴업 및 휴교
2. 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3. 수업일수 운영


Ⅲ.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
1. 코로나19 이후 등교 현황
2. 등교 확대 정책의 배경 및 국제 동향
가. 등교 확대 정책의 배경
나. 등교 확대 관련 국제 동향
3. 교육부의 2학기 전면 등교 이행 방안
4. 수도권 4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대책
5. 교육부의 2학기 학사운영 방안


Ⅳ.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 코로나19의 가변성에 따른 2학기 학사운영의 불확실성
2. 등교 확대 정책 추진 시 과대·과밀학급 대책 미흡
3. 원격수업 전환 시 일반학교 장애학생 학습지원 정책 부족
4. 원격수업 전환 시 긴급돌봄 정책 미흡


Ⅴ. 개선과제
1.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실용적인 교실·교원 확충 대책 수립
2. 과밀학급 기준 및 해소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3. 일반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별도의 학습지원 정책·입법 추진
4. 돌봄교실 시설·인력 확충 및 참여학생 원격수업 여건 개선


Ⅵ. 결론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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