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202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분석
1. ‘초·중·고사교육비조사’의 개요
2. 2021년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내용
가. 전체학생 및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나. 전체학생 및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다. 사교육 참여율 및 주당 참여시간

Ⅲ. 사교육비 변화 추이 및 시사점
1.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및 사교육 참여율 변화 추이
가. 연도별 사교육비 총액 및 증감율
나. 사교육 참여율
다. 사교육 참여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 학교급별 사교육비 변화 추이
3. 계층 및 지역 간 사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가. 가구소득에 따른 계층별 사교육 지출 격차
나. 지역 간 사교육 지출 격차
4. 종합 및 시사점

Ⅳ. 주요 쟁점
1.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2.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3.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 심화
4.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Ⅴ. 개선과제
1.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시급
2. 초등학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활성화 정책ㆍ입법 추진
3.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적인 교육정책의 적용
4.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 유발 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 초·중·고교 사교육비조사 결과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 등이 크게 증가함
- 사교육비 총액은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치임
□ 사교육비 관련 주요 쟁점으로는 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②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대책 미흡, ③ 사교육 의존도 심화, ④ 대학입시 등 주요 교육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반영 미흡 등이 제기됨
□ 사교육비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실용적인 입법적ㆍ정책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차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별도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초등학교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의 참여율 및 질 제고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초ㆍ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방과후학교의 체계적ㆍ안정적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EBS 수능 연계 비율 복원 등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크다고 인식되는 교육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선행학습 유발 영향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