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자사고와 외고·국제고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과제
Ⅰ. 들어가며
Ⅱ.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의 도입 및 주요사항
Ⅲ. 주요 현황 및 개편 정책
Ⅳ. 주요 쟁점 및 문제점
Ⅴ. 개선과제
□ 최근 교육부는 자사고 유지, 외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고교유형 개편이 주요 이슈로 제기됨
- 이에 대해 2년 전의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폐지 정책을 번복하였다는 의견, 외고 우선 폐지에 반발하는 의견 등이 제기됨
□ 주요 쟁점 및 문제점으로는 ① 자사고의 단기간 급증 및 특정 지역 편중, ② 전체 특목고ㆍ영재학교 및 자율고 등의 일반고 대비 비율 과다, ③ 자사고와 외고ㆍ국제고의 지정 목적 부합 여부, ④ 고등학교 유형의 정책적ㆍ법적 안정성 등이 제기됨
□ 자사고 및 외고ㆍ국제고 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ㆍ정책적 혼란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고교 유형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고교 유형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자사고 제도 유지 시 특정 지역 편중 등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법인전입금 의무 비율을 현행 3~5%에서 상향시키며, 자사고 선발 범위를 전국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과 지정ㆍ지정취소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형별 재지정 평가 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함
- 넷째, 교육의 수월성 및 평등성 제고를 위해 소수의 특수 유형 고교와 일반고가 경쟁속에 발전하는 고교체제를 구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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