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교육시설 화재안전과 관련 법령 및 정책의 개선과제

2020.08.03 이덕난,최재은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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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유·초·중·고교 및 대학에서 17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학부모 등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①화재안전 지침 마련 및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②인화성 마감재 등 화재 취약시설 개선, ③화재 예방 컨설팅·교육 및 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①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②교육시설 특성에 적합한 화재안전 기준 마련, ③취약시설 개선의 우선순위 선정 시 현장 요구 수렴, ④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등이 요구된다.



1. 들어가며


2. 교육시설 화재 발생현황


3. 교육시설 화재안전 관련 법령


(1) 현행 관련 법령


(2) 「교육시설법」(2020.12.4. 시행예정)의 규정


4.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


(1) 화재안전 지침 마련 및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2) 인화성 마감재 등 화재 취약시설 개선


(3) 화재 예방 컨설팅·교육 및 관리 강화


5. 개선 과제


(1) 법령 개정 등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추진


(2) 교육시설 특성에 적합한 화재안전 기준 마련


(3) 취약시설 개선의 우선순위 및 화재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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