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 및 개선과제

2021.04.08 유지연,이덕난

분 류 : NARS 현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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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Ⅲ. 사이버 학교폭력의 실태
Ⅳ. 문제점
Ⅴ. 개선과제



■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고,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사이버 학교폭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사이버 학교폭력은 대면-비대면 교육 상황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및 교육부·교육청과 가정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됨
- ①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②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③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등이 있음


■ 대면-비대면 병행교육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이버 학교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실태조사 항목 및 대응 매뉴얼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 사이버 학교폭력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학교·교육청의 사이버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넷째,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사이버 학교폭력 학부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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