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기후·회복력법의 이동 관련 주요 내용
1.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 촉진
2. 육상 화물수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3. 항공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Ⅲ. 시사점 및 향후 과제
1.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를 통한 친환경 운송 수단 이용 장려
2.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의 개선과 친환경 연료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
3.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 유도

프랑스는 2021년 8월, 「기후 이변에 맞서는 투쟁과 그 영향으로부터의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회복력법’)을 공포하였다. 기후·회복력법은 소비, 생산과 노동, 이동, 거주, 취식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동 부문에서는 크게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육상 화물운송 및 항공운송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기후·회복력법의 이동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에게 각 이동 수단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친환경 이동 수단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친환경 연료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 교통정책을 온실가스 배출이 더 적은 이동 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다. 국민 개개인이 친환경적 이동방안을 고려하여 행동할 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