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의 현황과 향후 과제

2019.12.12 류영아,박영원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행정안전팀 > 지방재정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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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자동차 과세 현황

1) 자동차에 과세되는 조세 및 준조세

2) 자동차세의 세율 구조

3) 현행 자동차세 과세기준의 부작용

3.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논의

1) 제20대 국회의 개정법률안

2) 자동차세 과세기준별 장·단점

4. 자동차세 개편의 향후 과제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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