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상세화면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관련 법률 제정

2019.09.18 이규희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자동차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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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들어가며

02. 영국 「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법」의 주요 내용

(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1차적 책임

(2) 기여과실에 따른 배상책임 감면

(3) 소프트웨어 무단변경 등에 따른 사고의 책임

(4) 사고 책임자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권리

03. 국내 현황

0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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