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영국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 관련 법률 제정

2019.09.18 이규희

주 제 : 경제산업조사실 > 국토해양팀 > 자동차

분 류 :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 [바로보기]
• [다운로드]

01. 들어가며

02. 영국 「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법」의 주요 내용

(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1차적 책임

(2) 기여과실에 따른 배상책임 감면

(3) 소프트웨어 무단변경 등에 따른 사고의 책임

(4) 사고 책임자에 대한 보험회사 등의 권리

03. 국내 현황

04. 시사점

연관 보고서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랑스의 입법 동향과 시사점...
•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을 고려한 일본의 「道路交通法」 개정...
•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논의의 쟁점과 과제
•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결정례 분석과 개...
• 영국의 법인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
• 캠핑용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 문제 및 향후 과제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경유자동차용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교통·물류 측면의 쟁점과...
•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자동차 개별소비세 정책동향 및 개선과제
•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입법영향분석
•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현황 및 확충을 위한 개선과제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 독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관련 법률의 개정 내용과 시사점...
•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