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1. 들어가며
2. 국내 초보운전 표지 제도의 연혁
3. 해외사례 및 시사점
(1) 정식 운전면허 취득 후 표지 부착 의무화
(2) 임시 운전면허 기간 중 표지 부착 의무화
(3) 시사점
4. 향후 과제
(1) 정책 도입(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2) 초보운전자에 대한 법적 정의 재설정
5. 나가며
해외 주요국의 경우 초보운전 표지를 규격화(단순화·기호화)하고 운전이 미숙한 시기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보운전 표지의 형태 및 부착 여부 등이 민간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사회적 약속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초보운전의 위험성 및 표지 부착의 효과성이 인정 된다면, 법정 초보운전 표지 도입을 통해 양식을 규격화하고 필요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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