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 법률의 개요 및 입법 배경
1. 들어가며
2. 독일의 자율주행 관련 입법·정책 연혁

Ⅱ.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1. 운전자없는 자율주행의 정의 및 운행 요건 관련
2. 자율주행 관련 주체별 역할과 책임 규정
가. 자율주행자동차 소유자
나. 기술감독관
다. 자동차 제조사
라. 기타

Ⅲ. 시사점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는 단순히 자동차의 운행 패턴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유발하는 사건인 만큼 많은 나라에서 기술적 노력과 함께 법·제도적 논의가 활발한데, 독일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7년에 이어 올해 7월에도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보고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대한 독일의 법률 개정 동향 분석을 통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독일은 도로교통법(StVG) 등의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운전자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하며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자동차의 소유자나 제조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감독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여 자율주행의 안전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사고 책임의 확인이나 폭넓은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독일의 이러한 법률 개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운전자없는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법적 요건 마련을 들 수 있는데, 국내 법률에서도 이러한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독입 입법례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자율주행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판단의 기준이 되어 줄 윤리적 원칙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가 생산하게 될 다양한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에 대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