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

2021.05.24 이세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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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현황
가. 도입배경
나. 법적 근거 및 현황
다. 절차 및 조사방법


3.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쟁점
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 조정
나. 예타 면제사업 및 대상사업 기준 불명확
다. 예타 종합평가 평가항목 비중 조정
라. 경제성 분석 관련 편익항목 다양화


4. 나가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지 20여년이 지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 도입 초기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 및 기본 틀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변화된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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