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2021.01.18 김종갑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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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주요 개정내용
3. 주요 내용별 평가 및 향후 과제
(1) 교통약자 선거참여 확대 대책 수립·시행 의무화
(2)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 확대 실시
(3) 정당 비례대표후보 선출규정 삭제
(4)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5) 시·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 보장
(6) 법 적용시 명확성 제고, 분쟁 차단, 위헌 규정 정비
(7)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4. 나가며



개정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은 유권자의 알권리, 선거권 보장, 선거운동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내용 중 정당의 비례대표후보 추천절차의 법정화 폐지는 후보추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입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재·보궐선거는 궐위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제도의 경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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