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선거관리 실태와 개선과제 -투·개표 관리를 중심으로-
Ⅰ.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2. 조사방법 및 일정
가. 조사방법
나. 실태조사 일정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1. 선관위의 역할과 구성
가. 선관위의 위상과 역할
나. 선관위의 조직과 구성
다. 각급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
2. 선거관리 근거 법령
가. 「헌법」 12
나. 「공직선거법」
다. 「선거관리위원회법」
라. 「공직선거관리규칙」
Ⅲ. 선거관리 실태조사
1. 투표소 설치 현황
가. 개요
나. 서울특별시
다. 부산광역시
라. 울산광역시 남구
마. 경상남도 의령군
바. 소결
2. 감염병 확산과 선거관리
3. 투·개표 관리 현황
가. 투·개표 관리 종사자 현황
나. 투·개표 관리 종사자의 모집 및 교육
4. 사회적 약자의 투표권 보장
가. 투표소 접근성
나. 투표보조용구
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편의성
라. 고령자의 투표 편의성
5.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민주성
가. 선거관리의 공정성
나. 선거관리의 민주성
Ⅳ. 개선과제
1. 투·개표 시설 확보를 위한 기관간 협력 강화
2. 투·개표 인력에 대한 지원 및 교육 강화
3. 사회적 약자의 투표 편의 확대
4.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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