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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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보고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대책과 개선 방향

2020.03.12 이덕난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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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관련 법령


(1) 대학의 휴업 및 개강 연기


(2) 대학의 수업일수


(3) 대학의 원격수업 및 재택수업


3. 교육부의 학사운영 대응 정책


4. 주요 쟁점 및 문제점


(1) 개강 연기 등의 법적 성격과 결정 권한


(2) 원격수업 및 일반 교과목의 구분과 이수방법


(3) 원격수업 교과목 부족 및 재택수업 준비 미흡


(4) 장애대학생 등의 원격학습 지원 대책 미흡


5. 개선 방향


6. 나가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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