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향후과제

2021.03.03 김선화,최정인

분 류 : 이슈와논점

  • [바로보기]
  • [다운로드]

1. 들어가며


2. 위헌결정의 주요 내용
(1) 사건의 개요
(2) 명확성 원칙 관련 판단
(3) 기본권 제한 관련 판단


3. 향후 과제
(1) 실명확인조치 의무화 규정의 삭제
(2) 허위정보유통에 대한 사후 대처
(3)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사전 경고문 게시


4. 나가며



2021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소위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 즉, 게시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조화시킬 입법조치 등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실명확인의무규정 삭제, 허위사실게시에 대한 경고문 제시 등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페이스북 트위터
연관 보고서
다음글
다음 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