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풍수해 재난대응체계의 현황과 검토과제
2020년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지속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는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복합재난 발생에 대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및 대응현황을 살펴보고, 감염병과 풍수해로 인한 복합재난 발생에 따른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응예산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검토과제를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2. 집중호우 피해 및 대응현황
1) 집중호우 피해현황
2) 집중호우 대응현황
3. 재난대응 관련 주요 쟁점
1) 복수의 중대본 운영
2)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3) 소하천 정비사업
4. 검토과제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휘체계 확립
2) 재난관련 기금의 전용 자제
3) 지역단위 종합재해예방사업 추진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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