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 과제
Ⅰ. 서론
Ⅱ.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법·제도 현황
Ⅲ. 해외사례
Ⅳ.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Ⅴ. 결론
□ 지난 10.29 참사를 통해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국내 안전관리 체계의 제도적 미비점이 노출됨
-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지역축제 규정은 주최자가 있는 행사만 적용 대상으로 함에 따라,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 한계로 지적됨
□ 이에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안전 관리 주체들의 능동적·선제적 안전관리 필요성이 강조됨
-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 책무에 입각한 각 안전관리 주체들의 능동적 직무수행이 요구됨
□ 향후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및 방지책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초자치단체와 112·119 상황실 CCTV 연계를 통해 현장 대응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경찰의 능동적·예방적 사무 원칙을 확립하고 재난·안전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체크리스트 방식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다중운집이 예상될 경우, 보행자 동선확보, 차없는 거리 시행 등과 같은 보행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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