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재난의 일상화에 대비한 재난방송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

2022.12.12 김기욱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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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재난방송 관계 법령 및 실시 체계
(1) 재난방송 관계 법령
(2) 재난방송 실시 체계


3. 재난방송 강화정책 및 추진현황
(1) 그간의 정책 성과
(2)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추진현황


4. 향후 과제
(1) 재난전문채널 신설
(2) 재난방송 평가 등 환류체계 개선
(3)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
(4) 시청자 제보 영상 관련 안전수칙 등 마련


5. 나가며



최근 자연재난 뿐 아니라 각종 사회재난이 장기화·일상화되고 있어 재난방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재난방송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접근성 제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의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추진 과제 중 재난전문채널 신설, 재난방송 평가,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화·일상화·복잡화된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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