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20.02.14 배재현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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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포항지진 피해현황


3. 포항지진특별법의 주요내용


(1) 제정 경과


(2) 주요내용


4. 주요쟁점


(1) 배·보상문제


(2) 흥해읍 등 지진피해지역 재건


5. 향후 과제


(1) 하위법령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2)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사업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모델 마련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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