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2020.03.19 배재현,박영원

주 제 : 정치행정조사실 > 행정안전팀 > 방재 재난관리

분 류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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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1) 기본소득의 개념

(2)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3.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경과

4. 해외 정책사례

5. 주요 쟁점

(1) 재원확보방안 및 지속가능성

(2) 지급기준 및 방법

(3) 실효성

6.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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