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지하공간 침수방지 관련 제도 및 개선과제
1. 들어가며
2. 관련 법·제도 현황
(1)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규정
(2) 건축법 관련 규정
(3) 지방자치단체 조례
3. 개선과제
(1)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2)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구 지정기준 정비
(3) 침수흔적도 작성 및 활용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지하공간의 침수예방과 관련하여 차수판 등 물막이 설비 설치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재지구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기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침수피해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를 충실히 작성·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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