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보고서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경제적 효과 및 향후 과제
Ⅰ. 들어가며
Ⅱ. 재난지원금 지급현황과 지표 변화
Ⅲ. 미국의 재난지원금 지급현황과 경제적 효과 분석
Ⅳ. 향후 과제
■ 두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비를 증가시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민간소비의 위축과 그에 따른 총수요의 감소를 상쇄시켜 총수요안정에 기여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외출감소에 의한 소비부진과 그로 인한 총수요충격, 구매력 저하로 인한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소규모 상가 등의 공실률이 높아져 경기침체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총수요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총수요안정을 위해 경제주체들의 구매력 유지를 위한 재난지원금(direct payments to Americans)과 추가실업수당을 지급하였고 추가적인 재난지원금과 추가실업수당의 연장을 결정하였음
- 추가실업수당의 지급을 통해 실업가구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총수요안정을 기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고,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과 같은 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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