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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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식품기능성 표시제도 개선의 쟁점과 입법정책과제
  • 주민참여 에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 저성장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일본의 세제개혁
  • 양육비 이행 강화 방안; 운전면허 제재 관련 미국사례 분석